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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 미국정부와 정치에 관한 특강 #30 (Sex Discrimination: Crash Course Government and Politic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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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관련하여 법정에서는 그들을 소수의 사람들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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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래시 코스 정부와 정치 시리즈입니다. 오늘, 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엄청 행운아이든 아니든 , 당신은 어떤 시점에서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보스에게요.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말입니다. 스탠 씨, 당신은 저의 보스인가요? 아니오, 저는 그냥 계약자일 뿐입니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칙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다루어 볼, 차별에서 보호된 가장 큰 집단은 여성입니다. 우리가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의 핵심들을 알아보기 전에, 편의상 중간 심사 기준이라고 부르는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정의하기 어렵긴 하지만요. 중간 심사 기준은 합리성 기준 심사보다 더 엄격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법원이 중간 심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사례가 무엇이 될지 당신이 알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중간 심사 기준이 언제 적용되는지 아는 것은, 여성이 관련되는 사례에서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흑인이나 유태인들, 과거에는 아일랜드인들 같이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특성을 언급했는데요. 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차별받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보편적인 특성을 언급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특성 말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별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바꿀 수 없는 무언가들입니다. 지금, 생물학적 성이나 사회적 성을 둘러싼 요즘의 생각들은, 이렇게 특징짓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요. 대법원 법관들도 그다지 진보적이진 않아 왔습니다. 또한 문제시되는 것은 종교인데요. 우리가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버리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 번째 헌법 개정에서 종교가 특별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의 그것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결심하였을 때, 종교적 차별은 지금보다 더 만연합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더 주목하도록 하는 분류에 종교가 들어간 이유이지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을 때, 당신은 여자와 남자의 생물학적 성이 당신을 그 그룹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당하는 그룹에 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아마도요. 하지만 법원의 주요한 사고는, 인종, 종교, 그리고 민족 그룹은 거의 다 소수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여성은 그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수자 집단을 제외한 대다수의 집단이 입법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소수자 집단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여성들을 남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 그냥 그들이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합시다.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하는 행동 중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거나 언급하는 것들은 법원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합니다. 종교적, 민족적, 아니면 인종적인 소수자들이 언급되었을 때 보다 더요. 그리하여, 14번째 헌법 개정은 법들이 모든 소수자들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차별적인 조항 중 많은 것들은 1964년의 시민권 운동과 많은 주의 반차별 법규에서 옵니다. 이것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연합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역사는 매혹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아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역사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부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 말해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요지는 이것이 인종, 종교, 민족, 아니면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공 시설, 교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용에서 말이지요. 채용에 관한 것을 다루는 주요한 부분은 7번 사항인데요. 만약 당신이 법률 용어들을 양해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법규 중 가장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주의 행동. 고용주가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저지른다면. (1) 개인의 인종, 피부 색, 종교, 생물학적 성, 아니면 개인이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에 기반하여 어떤 개인을 채용, 해고, 아니면 차별하는 것. (2) 어떤 사람에게 한계를 주거나, 구별하거나, 구분하는 것. 채용에서 고용된 사람을 제한하거나, 구별하거나,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 하는 것. 채용에서의 어떤 사람의 채용 기회를 뺏거나 뺏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니면 그들의 채용된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모든 법률 용어들을 제외하면, 이것들은 굉장히 직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운이 좋지 않게도, 불법적인 고용주의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하는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요. 이제 우리가 법률에 올바로 따르고, 자신이 차별당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ought bubble 안으로 들어가 보죠(그래픽 시작됨.) 당신이 당신의 고용주에 의하여 차별당했다고 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방 법의 효력 아래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 당신은 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보호된 계급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차별이 당신의 인종, 피부 색, 종교, 성별, 아니면 그 사람의 출신 국가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때때로 그것은 증명하기가 쉬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고용주가 이렇게 말할 때 같이 말이죠. 나는 니가 여자이거나 흑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너에게 승진할 기회를 주었을 텐데. 너한테 나가라는 말을 해야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니가 여자임을 알아야 하고, 우린 여기서 여자들이 너무 많이 일하게 놔둘 수는 없어. 이런 일은 굉장히 적은 빈도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만큼 편견이 심하거나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허나 이런 일은 일어나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말을 들었고 당신이 증인이 되어줄 목격자들이 있다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소수자 그룹 안에 있는 아무도 승진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불균형하게 해고당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회사에 90명의 백인 직원들과 10명의 흑인 직원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10퍼센트의 노동력이 해고된다면, 9명의 흑인들이 잘리고, 그 중에 1명만이 백인입니다. 이것은 '차별 효과'라고 불리며, 만약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경우에, 새로운 법적 절차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보호 계급에 있고, '차별 효과'의 희생자라고 느끼며, 당신의 고용주가 특정 계급을 배제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원래 고소를 하는 당사자에게 있는 입증 책임이 당신의 고용주에게 돌아감. 고용주는 그의 조치가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만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90퍼센트의 흑인 직원을 해고할 사업적 필요가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네요.만약 어떤 고용주가 그가 사업적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을 해고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 원고는 고용주의 증명이 맞지 않음을 증명해야만 하죠. 고용주의 말은 그냥 핑계일 뿐이며, 그러한 행동이 직원이 특정한 보호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요. 이러한 근거들을 찾는 것은 매우 통계적이며, 증거들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차별당했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증거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thought bubble, 고마워요(그래픽 끝남). 지금 쯤, 저는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Craig 씨, 당신이 초반에 여성 문제에 특히 더 집중하려고 했다는 걸 저는 기억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차별들은 보호된 그룹들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독수리를 던진다) 독수리들은 보호된 그룹입니다. 하지만 걔들은 좀 달라요. 그리하여, 여성들은 연방법이나 주의 입법에 의해 그들을 차별하는 고용 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들의 직장에서의 정희롱에서도 보호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차별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차별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사람의 소속에 기반한 부당한 대우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잘 이해되기 시작할 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읽어 본다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사실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당신은 성희롱 중에도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다' 성희롱, 또 하나는 '적대적인 일터의 환경'입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다' 성희롱은, 고용주가 성적인 대가를 빌미로 일터에서의 승진같은 이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며 매우 끔찍합니다. 적대적인 일터의 환경은 더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로 인해 초래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직원들에게 편안한 일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 정도의 예가 어떤 것들이 일터에서의 성희롱인지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벌링턴과 엘러리스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리스 킴은 그녀의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것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녀의 상급자와 대화를 하는 도중, 그는 일에서의 사소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킴 씨, 더 짧은 스커트를 입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에요. " 이것은 정말 혐오스럽네요. 아무도 직장에서의 이러한 발언을 그냥 듣고 참지 않을 것입니다. 엘러리스는 소송에서 승리하였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이 나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차별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요. 우리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고 , 우리가 고용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죠. 여성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률과 법원들은 이것을 인지하였고, 그것이 바로 차별로부터 여성들이 보호받게 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여성들은 그들의 직장이나,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지위 상승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고용 등 측면에서의 차별을 위한 걸음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더 강화된 면밀한 검토가 언젠가 필요없어진다면 정말 좋은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리하여, 반 차별 운동과 중간 심사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Carsh course의 ‘정부와 청치’ 시리즈는 PBS 디지털 스튜디오와 제휴를 맺어 만들어 집니다. Carsh course의 ‘정부와 정치’ 시리즈는 Voqal의 지원을 받습니다 Voqal은 사회의 평등을 진보시키기 위해 기술과 매체를 사용하여 비영리 단체를 지지합니다. Voqual.org에서 그들의 신조와 계획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Crash course는 옆에 있는 이 좋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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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 Craig Benzine
제공자 youtube
원본출처 http://youtu.be/1uFh4GTZH-U?list=PL8dPuuaLjXtOfse2ncvffeelTrqvhrz8H
등록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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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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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번역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간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어려웠는데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여성 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네요.
[2017/01/24 2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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